기타 형사2018노550광주지방법원 2심2018-08-07 선고검수완료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550 횡령 사건(2018년 8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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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 2개를 넘겼습니다.
  • 2017년 3월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B에게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계좌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 피해자B는 안내에 따라 피고인A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뒤 그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1,099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긴 다음 다시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돈은 모두 1,699만 원이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돈을 맡기고 보관하기로 한 관계가 없다고 보아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8년 8월 7일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와 직접 돈을 맡기기로 한 관계가 없더라도, 계좌 명의자인 피고인A가 입금된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보관하는 지위가 있다고 판단해 횡령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원인 없이 돈이 들어오면 계좌 명의자는 송금한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계좌 명의자는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 명의 계좌에 피해자B가 2,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인A가 그중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해자B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A가 초범이고 피해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생긴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기 계좌에 들어오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며, 그 돈을 임의로 꺼내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횡령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접근매체 양도와 횡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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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6,7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7,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3,28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1,49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1,34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5,5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9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여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
  •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함
  •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여 추가적 피해를 야기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다만,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횡령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550 횡뜹,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구진미(괰소), 굀픕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4293 판결 판 결 선 고2018. 8.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사이에는 횡뜹죄 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가 ****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뜤 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실윁을 늘뜤야 하니 대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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