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서지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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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7나52756·광주지방법원·2017-09-01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20만원 / 청구 5,820만원)
2016나57631·광주지방법원·2017-04-14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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