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479광주지방법원 1심2017-11-30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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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민사 사건(2017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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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소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 소외 법인은 2013년 4월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14년 3월에 경매가 시작되었다.
  • 2016년 7월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에 부동산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사법보좌관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사람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매각이 불허되었고, 이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매각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었다.
  • 기록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가서 제출로 경매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주무관청 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 따라서 매각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매각 결정 시점까지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각이 불허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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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라478·인천지방법원·2009-07-28·1심·기각

우리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26089·창원지방법원·2006-04-13·1심·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라601·전주지방법원·2021-03-11·1심·기각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5라1238·서울지방법원·1995-08-25·1심·기각

부동산 입찰신청 시 착오 주장으로 인한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11926·대구지방법원·2014-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16. 8. 9.자 2014타경691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에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산138 임야 22,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는 2013. 3. 8. 위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3. 4. 24. 소외인에게 소외 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6914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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