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철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원고패4(57%)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7나52756·광주지방법원·2017-09-01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6나57631·광주지방법원·2017-04-14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0만원)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사기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