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15 선고검수완료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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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287 민사 사건(2011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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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 완성, 부당이득 반환 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각각 소유권 이전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등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청구한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과 경계가 변경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주장한 공유물분할등기 무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구체적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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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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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재나99·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재나82·서울고등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피고가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에 맞서 재심판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재나172·서울고등법원·1991-11-13·2심·기각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가단9360·청주지방법원·200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 분쟁 중인 천공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9395·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09가단415958 판결 【변론종결】2011. 9.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 3,556.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9㎡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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