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안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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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99%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1나3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7
원고 보험사가 중국에서 서울까지 복합운송 중 도난당한 보석에 대해 피고 운송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5만원 / 청구 3,549만원)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0나42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4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강제추행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사기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1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3·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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