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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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86 강제추행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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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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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7월 16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지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이어폰과 로션을 훔침.
2010년 7월 17일부터 18일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편의점에서 과자 3개와 음료수 1병을 훔침.
2010년 7월 18일 오후 6시 43분경, 서울 서초구 한양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15세 여아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날 오후 6시 46분경, 같은 승강기 안에서 10세 여아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는 성추행을 하고,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와 10세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였고,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져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강제추행으로 봄.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초등학생으로 인식한 점과 CCTV 증거로 13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증거를 종합해 인정함.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범행이 공동주택 승강기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뤄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15세와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져 성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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