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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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99%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사기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강제추행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사기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1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3·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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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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