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수입하려는 행위가 있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10g씩 두 차례 매매를 지시하고 실행했다.
• 6월 초 필리핀에서 공범에게 필로폰 40g을 건네 한국으로 수입하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공범이 필로폰을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시켜 수입했다.
• 이후 수입한 필로폰 20g을 매도하려다 검거되어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 7월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8.6g을 다리미 속에 숨겨 소포로 보내 한국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수입 행위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요 쟁점은 필로폰의 매매와 수입 사실 및 범행의 주도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과 필로폰 양이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매매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 누범에 해당한다.
• 필로폰 수입과 매매에 공범들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필리핀에서 직접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
•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해 만약 유통되었으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었다.
• 범행 후 자진 입국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누범이었다. 법원은 이 점과 필로폰 양의 많음,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