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두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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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193%
평균 6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99%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명예훼손·모욕1건-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벌금2(25%)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사기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명예훼손·모욕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합1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3·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1505·부산지방법원·2008-08-14·배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1338·부산지방법원·2008-07-17·뇌물수수·공여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하고 대가금을 전달하는 육상운반책 역할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노4229·부산지방법원·2008-06-05·배임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131·부산지방법원·2008-04-1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관련해 협박하는 말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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