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두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5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2019노7 · 사기 · 2020-05-06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무거운 쪽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2008노1505 · 배임 · 2008-08-14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7건)
가벼운 쪽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하고 대가금을 전달하는 육상운반책 역할을 함.
2008노1338 · 뇌물수수·공여 · 2008-07-17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중간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2007노4229 · 배임 · 2008-06-05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7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관련해 협박하는 말을 함.
2008노131 · 사기 · 2008-04-15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