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하고 대가금을 전달하는 육상운반책 역할을 함.

• 2007년 4월 27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OO지역 마산에서 밀항하려는 사람들을 인계받음.
• 피고인은 이들을 밀항선까지 데려다주고, 밀항 대가금을 받아 선주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과 5,72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또한, 수사기관에 밀항 시도 정보를 제공해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데려다주고 대가금을 전달하는 육상운반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와 추징금 부과의 적정성, 형량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범죄에 함께 참여하는 공범 관계는 반드시 처음부터 모두가 계획을 공유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맞으면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은 밀항 알선 범행에서 육상운반책 역할을 맡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범행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밀항 알선으로 받은 보수는 실제로 얻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약속된 보수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므로 추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봄.
•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과거에도 밀항 알선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조직적이고 규모가 커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밀항자들을 인계하고 밀항선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량과 추징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