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국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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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46%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무죄1(17%)
2008노2801·부산지방법원·2008-10-16·환경범죄처벌법
부산 사하구 녹지지역에 허가 없이 순환골재를 무단으로 쌓아둠.
실형
6개월 (실형)
2008노729·부산지방법원·2008-10-09·공무집행방해
부산 서구청 옆 아파트 앞에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림
무죄
무죄
2008노1505·부산지방법원·2008-08-14·배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1338·부산지방법원·2008-07-17·뇌물수수·공여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밀항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하고 대가금을 전달하는 육상운반책 역할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노4229·부산지방법원·2008-06-05·배임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131·부산지방법원·2008-04-1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관련해 협박하는 말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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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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