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옆 아파트 앞에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림

• 2007년 11월 11일 새벽 00시 15분경, 부산 서구청 옆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A가 청원경찰인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단속을 요구했으나, 피해자B는 야간이라 단속이 어렵고 주간 근무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때림.
• 피해자B는 청원경찰로서 서구청 건물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은 없었음.
• 사건 당시 폭행 장소에 대해 피해자B와 목격자 사이에 진술이 서로 달라 장소 확인에 혼선이 있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인A는 부산 서구청 옆 아파트 앞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B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 장소의 정확성과 피해자B의 직무권한 범위였으며,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들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공소사실의 폭행 장소를 법정 심리 중에 변경했는데, 피해자B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 어느 장소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음.
• 피해자B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서구청 건물 경비에 한정되어 있었고,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은 없었음.
• 피고인A가 폭행한 장소가 피해자의 경비 업무 범위 밖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A가 청원경찰인 피해자B를 때린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 장소와 피해자의 직무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고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