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
• 피고인 3이 공소외 1의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원심판결이 파기됨.
•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1이 피고인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공소외 1의 보험가입내역을 동의 없이 피고인 3에게 제공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보험가입내역이 금융실명법상 보호되는 금융거래 정보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금융거래 정보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가입내역에 보험료, 환급금, 배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에 관한 거래로 볼 수 있음.
• 보험가입내역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인정됨.
• 보험업법과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보험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해 보험가입내역도 금융거래 정보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가입내역을 제공했고, 이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임.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짐.

보험가입내역은 금융실명법이 보호하는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1이 이를 어겨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