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녹지지역에 허가 없이 순환골재를 무단으로 쌓아둠.

•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서봉리사이클링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05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임야와 녹지지역에 순환골재를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쌓아두었다.
• 피해자인 주식회사 산양공업은 토지 소유자로서 지속적으로 골재 제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다.
• 사하구청은 해당 골재 제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의 무단 적치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골재를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의 효용을 침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부산 사하구 녹지지역에 골재를 쌓아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단 적치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와 골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무단 적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골재를 치우지 않은 방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구 산지관리법은 녹지지역이나 산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순히 물건을 쌓는 행위뿐 아니라 이미 쌓여 있는 물건을 알고도 그대로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무단 적치된 골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법률 위반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토지 경계 확정을 요구했으나, 골재 제거 책임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의무는 피고인과 회사에 있으므로 이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토지 효용이 침해된 상태였고, 단순히 치우지 않은 방치 행위가 적극적인 물건 훼손 행위와 같은 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에 무단 적치된 골재를 모두 치우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부산 사하구 녹지지역에 골재를 쌓아두어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이미 쌓여 있던 골재를 치우지 않은 방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징역 6월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