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2009년 9월 17일, 피고인이 OO지역 신시장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구입함.
•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원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됨.

피고인은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과 관련된 통화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이 필로폰 거래 사실과 일치함.
• 필로폰 매매와 투약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습 투약이 아니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함.
• 다른 증인의 진술과 달리 필로폰 구입 경로에 대한 일부 진술 번복은 단순 착오로 보아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원심이 증거를 불충분하다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음.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