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남효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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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일부승1(25%)
2011가합9260·대구지방법원·2012-09-05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1억원)
2010나20172·대구지방법원·2011-05-12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마약 단순투약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8구합3120·대구지방법원·2009-06-03
대학 통합 후, 권한 없는 학부장이 부당한 졸업요건을 제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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