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민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2노709·대구고등법원·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선거법위반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마약 단순투약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