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재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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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0만원)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89만원)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6만원 / 청구 1.2억원)
2010노761·대구지방법원·2010-08-17·마약 단순투약
2009년 9월 17일 필로폰 0.5g을 판매하고 0.1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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