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219 강제추행 사건(2006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9일 낮 12시 15분경, 피고인이 18세 피해자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공원으로 유인함.
- 공원 대나무숲 근처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조르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협박함.
-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심신 상태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음.
-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진술 불출석 사유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됨.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지 10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나, 건강 상태와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금품 요구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 문제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배달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세 여아의 볼을 만지고 계단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보여줌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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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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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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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이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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