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 2005년 12월 9일 낮 12시 15분경, 피고인이 18세 피해자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공원으로 유인함.
• 공원 대나무숲 근처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조르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협박함.
•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음.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심신 상태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음.
•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진술 불출석 사유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됨.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지 10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나, 건강 상태와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금품 요구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 문제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