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대홍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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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파기1(20%)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강간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강제추행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실형
4년 (실형)
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사기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05노1861·서울고등법원·2006-05-26·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파기
파기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사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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