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 2005년 6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 2005년 6월 11일,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함.
• 피해자는 뇌경막하출혈로 인해 같은 날 사망함.
• 피해자는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
•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함.
•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족의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으나,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알코올 중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낸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피해자의 동생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폭행 부분만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낸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