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고합146 강제추행 사건(2006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1건, 무죄 1건, 벌금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9일 낮 12시 1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안산공원 앞길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함.
- 피해자와 함께 공원 대나무숲 근처로 이동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대나무숲으로 끌고 감.
-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추가 범죄 의도였으며, 법원은 정신 상태가 미약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행동과 경위를 고려할 때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봄.
- 강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녹음 등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유죄로 판단함.
- 미결 구금된 기간 180일을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신질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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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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