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노1029 강제추행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간음(성관계)까지 의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20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음부 찰과상과 처녀막 부분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가슴이 아파 누군가가 가슴을 빠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슴을 빤 것은 애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으나, 원심(1심)은 강간미수와 상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항소심(이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만, 간음(성관계)까지 의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옷을 벗은 것은 구토물 때문이었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 추가적인 강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외음부 찰과상, 처녀막 부분 파열)가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찰과상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고, 처녀막 파열은 운동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가슴 멍자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그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거나 강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준강간치상)을 무죄로 보고 준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자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미수죄가 아닌 추행죄만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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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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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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