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건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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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07노2728·서울고등법원·2008-03-20·사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국제전화 서비스 사업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횡령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실형
3년 (실형)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강제추행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804·서울고등법원·2007-04-19·횡령
외국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1억 원을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숨기고 일부를 위장 송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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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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