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1억 원을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숨기고 일부를 위장 송금함

• 2005년에 피고인이 외국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1억 원을 외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음
• 이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숨겨 둠
• 일부 금액은 해외 거래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함
• 검찰은 이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로 가져와야 할 돈을 법을 어기고 해외에 숨긴 점과 일부 금액을 위장 송금한 점을 인정함
• 최종 판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 11억 원을 추징함

피고인은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가져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은행 계좌에 숨기고 일부는 위장 송금해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돈을 숨긴 점과 위장 송금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 국내에 반입해야 할 돈을 해외에 숨긴 행위가 법에 위반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해외 계좌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일부 금액을 해외 거래처 수수료로 지출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외 계좌가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계좌였고, 일부 금액을 위장해 국내로 송금한 점을 범죄 은닉 행위로 판단함
•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국내로 가져와야 할 돈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
•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금액을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인정함
• 피고인의 과거 경미한 법규 위반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이 국내로 반입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가져와야 했지만 해외에 숨기고 일부를 위장 송금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으로 보고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