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남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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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10노8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8·마약 단순투약
보호관찰 중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행위
기각
기각
2009노22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협박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
벌금
벌금 200만원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강제추행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사기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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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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