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

•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
• 10월 1일에는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30만 원을 빼고 970만 원을 지급했고,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나눠 갚기로 약속했다.
• 이 기간 동안 총 40회에 걸쳐 약 624만 원을 받았는데, 계산 결과 연 51%의 높은 이자율이었다.
• 12월 15일에는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14만 4,000원씩 갚기로 했으나, 이 부분은 법정에서 이자율이 제한 범위 내라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행위를 하였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대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 대부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대부행위를 하면서 제한 이자율(연 49%)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 2008년 10월 1일 대부행위에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율은 약 연 51%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유죄로 판단했다.
• 12월 15일 대부행위는 실제로 받은 이자율이 약 연 31%로 제한 이자율 이내여서 무죄로 봤다.
• 불법적인 협박 등 추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증거와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상환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제한 범위 내라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