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정2275·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6·1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함
벌금
2009노22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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