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함

• 2008년 10월부터 2009년 하순까지 서울 강서구와 광명시에서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인 삼성전자 신입사원에게 금전을 요구함
• 피해자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독촉함
• 2009년 1월부터 3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직원 신분을 이용해 급여 압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함
•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함
• 빌려준 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훨씬 넘는 높은 이자를 받음
• 피해자가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압박함
• 피해자에게 대기업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직장 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직불카드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사용함
•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으려 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