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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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고정2275·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6·1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함
벌금
2009노22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
벌금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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