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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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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정2275·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6·1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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