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기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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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1(20%)일부승2(40%)원고패1(20%)
2010노8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8·마약 단순투약
보호관찰 중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행위
기각
기각
2009노22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협박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줌.
벌금
벌금 200만원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가합2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29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0.0억원)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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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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