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 고 인】 【검 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승(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가. 2005.6.1.경 전남 고흥읍 남계리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고흥점에서 친할아버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이 위 엘지텔레콤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785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가. 2005.7.27.경 대전시(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송촌점에서 친 할아버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텔레콤이용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 신청인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6.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59,240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8.23. 22:30경 위 남계리 소재 고흥농협 365코너에서 같은 날 22:30경 위 고흥군(상세주소 생략) 소재****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명의의 농협통장 1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없이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위 농협 소유의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 당한 통장 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호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347조의 2,제231조,제234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실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