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 2005년 12월 5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법인설립등기를 처리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공전자기록에 거짓 내용을 남기고 행사했다.
• 다음 날인 2005년 12월 6일,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10대를 받아냈다.
• 피해자는 단말기 대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공모자도 대신 대금을 낼 계획이 없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2005년 6월 16일 발생한 다른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단말기 구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 자본금과 운영 의사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공전자기록에 거짓 내용을 남겼다.
•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받아냈다.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단말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 2005년 6월 16일의 다른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받아내는 등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