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06고단246 사기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5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법인설립등기를 처리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공전자기록에 거짓 내용을 남기고 행사했다.
- 다음 날인 2005년 12월 6일,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10대를 받아냈다.
- 피해자는 단말기 대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공모자도 대신 대금을 낼 계획이 없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2005년 6월 16일 발생한 다른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인 설립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단말기 구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자본금과 운영 의사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공전자기록에 거짓 내용을 남겼다.
-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받아냈다.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단말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 2005년 6월 16일의 다른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받아내는 등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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