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46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 (6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다. **** (74****-1******), 무직 주거 ****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수정(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134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 - 2 - 고인 ****로부터 같은 증 제1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는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 로 마음먹고, 2012. 6. 말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 넷 ****에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와 전화통화를 하여 **** 명의의 2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합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2.경 대전 **구 **동에 있는 ****에서 ****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 을 교부받고,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 명의의 **계좌(계 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 청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은행 및 **계좌 현금카드 및 보안 - 3 -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그 명의의 1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3. 14:30경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 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 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 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2. 15:00경 ****에 있는 ****에서 위 **** 명의의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한 후, 위 통장 등을 교부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금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 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이 양수한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 을 ****에게 대금 6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3. 18:00경 위 ****에서 위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하여, 2012. 7. 4. 12:3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위 ****가 위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 4 - ****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 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0. 8.경부터 2012. 7.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예금통장인 속칭 ‘대포통장’ 매매업을 한 사 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하면 그 예금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전화 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2. 15:00경 위 가의 3)항과 같이 대금 15만원을 받고 ****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 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 명의의 위 예금통장 등을 구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에게 “대출수수료 10만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직후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채워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9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위 ** 예금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최 OO으로부터 합계 60만원, 피해자 ****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송금받 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 5 - 피고인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 매한 다음 통장 구입자로부터 대출 사기 등으로 기망을 당한 사람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2012.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 명의의 분실 신고된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은행 계좌로 통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7. 3.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에 접속한 다음 개인 통장 판매자를 검색하여 찾아낸 ****으로부터 은행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등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4. 12:3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위 ****이 보낸 ****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 드(현금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 6 - 1. **** 게시글 캡쳐본, **** 명의 **은행 통장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배 OO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캡쳐본, 압수된 통 장 등 사진, **** 명의 ** 통장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압수된 **** 명의 ** 통장 등 사진, ****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 명의 **은행 계좌 가입신청서·거래내역 등, **** 카드깡 광고글 캡쳐본, 민원상담 글 출력본, 2012형제23568호 피해자 ****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의 동종 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7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최근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그 러한 대포통장의 유통에 관하여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불법적인 이익 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구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 겁다. 그 이외에 이 사건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