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3 사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실형 9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명의 법인 체크카드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회사가 사용 금액을 보전해 주는 이른바 '기명식 법인카드')를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 2020년 12월 31일 오후 4시 27분경, 피고인은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 물품 192,540원어치를 결제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팀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냈다.
-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경, 피고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로 192,540원이 송금됐다.
- 결국 회사 돈으로 물품을 사고도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셈이 되어, 회사는 192,54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일하던 중,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192,540원을 결제한 뒤 마치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연말에 정신이 없어 착오로 그렇게 했다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에서 중요한 '편취할 의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사는 법인 체크카드와 직원 명의 기명식 법인카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쓰고 있었고, 피고인은 두 카드를 모두 관리하는 총괄 차장이었으므로 결제·품의·송금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첨부해 일반회계 지출전표를 작성했는데, 같은 물품에 대해 국민은행에서 출력한 매출전표를 첨부한 사무검정 지출전표도 함께 작성됐고, 그 직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 피고인은 팀원이 임의로 서류를 첨부한 것이라며 모른 척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팀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출력해 첨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은 주로 피고인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판단했다.
- 물품 구입 후 30분도 안 돼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뤄진 점, 지출품의서에는 회사 계좌만 적혀 있을 뿐 피고인 개인 계좌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약 30년간 일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회사 카드로 결제해 놓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19만 원대로 크지 않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면 편취 의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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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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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신뢰관계 위반
-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편취금 상당액 피해 회사에 반환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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