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52 사기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벌금 4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OO지역의 주점 등을 돌며 자신을 대학교 교수이자 화가라고 거짓 소개했다.
- 피고인은 아내가 변호사이며 은행에 거다한 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았다.
-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 일부만 낸 뒤 수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
- OO지역의 포장센타에서 화가라고 속이며 카드가 안 된다고 외상을 부탁해 수차례 술값을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직업과 재력을 사칭하여 주점 업주들을 속이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로는 교수나 화가가 아니며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 점이 명백하다.
- 피해자들에게 거듭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수법이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 범행 이후에도 피해 변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과거에도 동종 사기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직업과 재력을 속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 과시
- 범행 발각 이후 피해변제 관련 거짓말 및 허위 은행거래명세표 전송
- 사기죄 징역형 실형 등 수차례 처벌 전력
- 이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
- 피해자 E,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및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 K과 변제·합의하여 처벌불원
- 약 5개월간 구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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