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사기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벌금 8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카페에 접속하였습니다.
- 강아지 사료, 고양이 자동급식기, 중고 경륜 자전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 등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경부터 2024년 1월 2일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85,5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식에 맞지 않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애초에 해당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사기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25명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터넷 중고거래를 사칭하여 상습적으로 금전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반복적인 사기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상당액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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