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노90 사기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찾아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23일경, 피고인A는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6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 그 후 2009년 10월 6일경, 피고인A는 자신의 통장에 다른 사람들(피해자B, 피해자C)이 속아서 보낸 돈 20만 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 2009년 10월 7일, 피고인A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 통장을 해지하면서 입금된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예금주인 피고인A가 자신의 예금을 찾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주는 은행에 대해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은행은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인A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이므로,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달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기망)이 아니며, 은행도 이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 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는 행위는, 그 돈이 범죄로 인해 입금된 것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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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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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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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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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반성
- 건강이 좋지 않음
-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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