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 사기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벌금 7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7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2월 18일 오후, OO지역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는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값 17,800원을 내지 않았고, 음식점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16년 2월 19일 오후에도 OO지역의 다른 음식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고 2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지 않은 음식값은 모두 44,800원이었고, 피고인A는 이 일들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속여 음식 두 차례를 먹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음식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반복된 무전취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음식점에서 일한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진술서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값을 낼 것처럼 행동해 주문했고, 음식을 먹은 뒤에도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음식값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차례의 사기 행위에 따른 이득액을 합산해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그 밖에 판결 기록에 드러난 사정과 피고인A의 가족이 치료와 사회 복귀를 준비할 기회를 요청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음식값을 낼 것처럼 속여 두 음식점에서 합계 44,8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반복된 무전취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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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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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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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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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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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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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무전취식행위로 통고처분·약식명령 반복
- 현행범 체포 및 구속 부적법 주장하며 공판 불출석, 접견 거부
- 2015년 말경 이후 무전취식행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아버지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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