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 지급 없이 무전취식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573 사기 2016고단793(병합) 사기 피 고 인A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동해시 검 사박지연(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573』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 C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 - 2 - 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찜 정식을 포함하여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3』 피고인은 2016. 2. 18. 14: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E, F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H 가 근무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즈하야시 함박 1개를 포함하여 합 계 17,8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 3 -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왔다. 피고인은 현행범 으로 체포될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명동성당에 연락하여 음식대금을 받으 라고 하였고, 자신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국선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 역시 일체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말경부터 계속된 무 전취식행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유리 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황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의 아버 지가 피고인의 출소 후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 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