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01 사기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4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큰 빚이 있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찾아 가져갔습니다.
- 2017년 4월 25일경 피해자B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모두 8차례에 걸쳐 3,926,583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이어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갚을 것처럼 피해자B를 속여 300만 원을 받은 사기,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카드로 돈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맞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수사기관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검찰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당시 강요나 부당한 회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자백 내용이 당시 피고인A의 경제 사정과 범행 방식에 비추어 실제 상황과 맞고,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금융정보 자료에는 돈을 이체하고 인출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B가 낸 진정서와 배상 신청서 내용도 사건의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자료들은 자백이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증거와 자백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 요구를 받고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추가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자백과 금융자료 등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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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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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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