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5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PC방 이용료를 낼 돈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게임을 하고, 남의 가방과 카메라를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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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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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13 사기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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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2013년 5월 23일 밤 OO지역의 한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E에게 PC 이용료를 낼 것처럼 속여 다음 날 아침까지 11,2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2013년 5월 28일 새벽에는 OO지역의 다른 PC방에서 종업원에게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7,9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년 6월 4일 저녁에는 OO지역의 또 다른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F에게 이용료를 낼 것처럼 믿게 하고 약 7시간 30분 동안 PC를 사용해 7,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013년 6월 22일 낮에는 OO지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H이 청소하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쳤다. 이후 2013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2013년 6월 24일과 6월 29일에도 각각 다른 PC방에서 이용료를 낼 것처럼 속여 11,000원, 6,2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2013년 7월 6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OO지역의 PC방에서 6,3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지 않았고, 2013년 9월 11일에는 10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10,4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A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PC방에서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낼 것처럼 속여 게임을 이용하고, 또 다른 PC방에서 남의 가방과 카메라를 훔치는 등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여러 차례에 걸쳐 PC방에서 실제로는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나 종업원을 속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A가 이용료를 낼 것으로 믿고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피고인A는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A는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 위에 놓인 가방과 카메라를 가져가는 등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12월에 형기를 마쳤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PC방 이용료를 낼 돈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속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죄가 되고,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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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