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7 사기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벌금 7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를 찾는 피해자B에게 물건을 1,055,000원에 팔겠다고 연락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물건을 건넬 생각이나 준비가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쓰려 했습니다.
- 피해자B는 그래픽카드 대금으로 1,05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3월 2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모두 4명의 피해자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2,603,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해자B와 피해자C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사기 범행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어떤 처벌과 배상 책임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각각 편취금 1,055,000원과 1,230,000원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물건을 보내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피해액은 모두 2,603,000원이었으며, 피고인A는 범행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쓰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과 반복된 사기 전력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 피해자B가 신청한 배상액은 실제로 받은 돈보다 많았으므로, 법원은 실제 편취액인 1,055,000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C에게는 편취금 1,23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4명에게서 돈을 받았고, 과거 사기 처벌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가족 사정은 고려했지만 피해 회복이 없고 재범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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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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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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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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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일부 피해액 소액
-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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