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1 사기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 뒤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여러 차례 결제하고도 취소하지 않았다.
- 2016년 11월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00,000원을 결제했고, 이후 혼자서도 여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6회에 걸쳐 2,246,700원을 결제했다.
- 2016년 12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고, 구매자 두 명에게서 각각 22만 원과 5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이와 별도로 2016년 10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했다.
- 여러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600여만 원이었고, 판결 당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액결제 취소를 약속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실제로 보낼 스마트폰이 없는데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반복된 사기와 무면허운전의 책임 및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다. 법원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 사기죄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살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할 생각이나 피해자에게 결제액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취소해주겠다고 말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
- 피해자 중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600여만 원○○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액결제 취소 약속과 가짜 스마트폰 판매로 피해자들의 돈과 결제 이익을 얻고, 면허 없이 운전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이전 사기죄 형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유턴 차량을 들이받고,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사고 접수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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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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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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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실제 물건 대신 빈 상자를 반품해 환불금을 받아 챙긴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운전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하고,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163회에 걸쳐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양형 인자
-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
-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
-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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