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 1심2026-06-29 선고검수완료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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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사건(202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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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에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5년 8월 3일에는 식당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려 수리비 35만 원이 들게 했습니다. 8월 5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왕복 68km 운전한 뒤, 배달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금팔찌, 헬멧 등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 9월 3일에는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겠다고 말했지만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갔고, 9월 5일에는 구매할 것처럼 하며 시승용으로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9월 20일에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찾아낸 열쇠로 운전해 가져갔고, 9월 22일에는 주차된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에서 골프채와 안전화,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 9월 21일에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고도 45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현금·금팔찌와 오토바이에 관한 행위는 훔치거나 속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배달사무실에서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갔는지, 오토바이들을 훔치거나 돌려줄 생각 없이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범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최초 신고 내용과 전화 진술을 확인한 기록, 피해 물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보면 배달사무실의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 사건도 피해자들의 신고와 진술, 관련 사진과 자료 등을 종합해, 단순히 수리 때문에 잠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훔치거나 돌려줄 의사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절도와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사기 피해자 한 명과 절도 피해자 한 명이 피고인A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범행 전력,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짧은 기간 동안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면허 없이 운전하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오토바이와 술·안주를 대가 없이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주장을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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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5만원 · 비교 6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77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5만원 · 비교 56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0-09-18·1심·유죄 (형 선고)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5만원 · 비교 46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8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1-2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유턴 차량을 들이받고,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사고 접수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5만원 · 비교 7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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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5만원 · 비교 1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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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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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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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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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실형 처분 포함 동종 절도·사기·무면허운전·재물손괴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음
  • 누범기간 중 재범,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2건
  •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절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15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67****-1), 자영업 검 사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0:57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 - 2 - 하는 ‘****’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자동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 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에 있는 **** 앞 주차장에서부터 ****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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