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8고단1607울산지방법원 1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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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 사기 사건(2020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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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을 빙자해 외제차를 받아 가졌고, 중고거래 사기와 여러 절도·횡령 범행을 저지름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3월 23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A에게 중고 외제차를 맡기면 렌트카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차를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고, 렌트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A는 2014년 4월 18일경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BMW Z4 승용차를 피고인A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차를 렌트카 사업에 쓰지 않고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는 중고거래 카페에 노트북, 명품 의류, 신발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피해자 3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합계 약 358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오후, 피고인A는 울산 북구의 피해자 김○연 주거지 마당에 몰래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2020년 1월 18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장○영의 집에서 아이폰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해킹 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계좌에서 838,000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카드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피고인A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직접 받았지만,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렌트카 사업을 핑계로 외제차를 받아 가로챈 사기, 중고거래 사기, 골프채 절도, 스마트폰 탈취 후 계좌이체, 지갑 횡령, 군사교육소집 불응 등 여러 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렌트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지, 즉 피해자를 속였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의 변명을 믿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징역 9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피해자와 동업해 렌트카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를 실제 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받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사업을 말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여럿에게 반복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주거침입절도는 남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입니다. 가져간 물건을 기준으로 절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합쳐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죄보다 무거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군사교육 소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핑계로 남의 재산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러 피해자와 여러 범행이 함께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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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93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3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545·의정부지방법원·2013-05-15·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상계좌에 허위 운행 정보를 입력해 콜비를 빼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8,000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6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25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도2340·대법원·2024-06-27·3심·파기 환송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1심·무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5·대구지방법원·2012-10-11·2심·기각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202·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66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6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 범행 전력 6회(2016년부터 약 4년간)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수사·재판 중 추가 범행
↓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 자백 및 반성 진술
  •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607 사기 2018고단3184(병합) 사기 2020고단629(병합) 절도, 주거침입 2020고단682(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1024(병합) 병역법위반 피 고 인****, ****, 남, 축산식당 점장 주거 울산 검 사문지원, 위성국, 이안나, 유옥근(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판 결 선 고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7』 피고인은 2014. 3. 23.경 울산 중구 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개인 렌 - 2 - 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나에게 맡기면 렌트카 사업으로 수익 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고, 렌트 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제차를 교부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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