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상계좌에 허위 운행 정보를 입력해 콜비를 빼냄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54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재현(기소), 김연주, 한대웅(공판) 판 결 선 고2013. 5.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전국연합에 가입된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전국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1경 ****에 있는 ‘****’에서 위 - 2 - 사무실 직원인 ****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 해자 ****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의 가상계좌에 ****에서 ****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0원의 콜비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치금 또는 보증금은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출해 갈 수 있게 예치 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가상계좌에 있는 예치금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금원을 인출한 - 3 -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직원인 ****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 접속 한 후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게 아니라 피해자 **** 이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의 가상계좌에 ****에서 ****까지 40,000원이라는 내용과 ****이라는 정보를 입력하여 8,000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과 대리운전에 관하여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계 약 내용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콜비 수수료, 보험료, 관리비 등을 인출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리기사와 손 님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금을 인출한 적은 없는 점, ****이 피고 인 운영의 대리운전회사에 보증금을 입금해두면 보증금 중 ****에 대한 대리운전비의 20%가 콜비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과 ****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예치 한 보증금이 대리운전기사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조 로 일정한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예치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