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 사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매 과정에서 실제로 인정된 채권보다 훨씬 많은 약 6,100만 원을 배당받을 금액으로 적어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 이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대표와 합의하겠다며 합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8월 11일, 17일, 19일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의비용 명목으로 모두 18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채권자 대표와 합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17년 11월경 피고인은 채권자 대표 명의로 합의각서를 만들어 서명과 도장을 꾸며 넣었고, 이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 2019년 1월 관련 사기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채권자 대표와 합의한 적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18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속여 받아낸 뒤 이를 감추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는지가 문○○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범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비용을 주면 후순위 채권자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합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80만 원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 합의각서는 채권자 대표가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름과 도장을 꾸며 만든 문서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채권자 대표와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합의는 없었고, 자신이 위조한 합의각서에 맞춰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관련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규모와 문서 위조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문서 위조와 사용·위증을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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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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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기 및 문서위조 범죄전력
- 각 범행 자백
- 사기 이익 및 문서위조 폐해 경미
- 위증 내용 중요도 낮음
- 다수 부양가족
- D와 합의(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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