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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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합292 강제추행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9일 저녁 7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함.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재우기로 함.
-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이 구토물에 젖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음.
-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면서 추가적인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는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으나, 이 상처들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불분명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해가 사건과 관련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간음 의도와 상해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추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구토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임.
-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간음하려는 의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와 멍 자국은 사건과 관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수치심을 준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순간적인 욕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했다. 간음 의도와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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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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